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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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

다우법무사 0 1926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