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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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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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 결의사항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 이때의 보수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사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한다.

 

2. 실무상 절차

정관에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주총에서 대부분 결정을 하는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총액)만을 정하고 개인별 지급금액은 이사회의 결정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기주총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때에는 이사와 감사를 분리하여 보수한도를 정해야 하며,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함께 정하고 그 실질적 분배를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감사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사회에서 감사의 보수를 정한다면 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