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및 디자인권을 현물출자하여 자본으로 전환한 사례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업권 및 디자인권을 현물출자하여 자본으로 전환한 사례

최고관리자 0 3215
1. 상호 : 주식회사 **기업

2. 개요
- 현물출자의 대상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나 실질적인 제한이 있다. 바로 평가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의 인가를 위하여는 감정평가사나 공인회계사가 평가를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평가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대상이 있다.

- 본건과 같은 영업권과 디자인권 등 무형의 권리가 대표적으로 평가가 쉽지는 않다.

- 그러나 본 사례는 영업권과 디자인권을 공인회계사가 평가를 하여 법원에 보고를 하여 판사의 인가를 받아서 자본금으로 전환한 사례이다.(물론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여도 무방하다)

- 기간은 총3주 정도가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