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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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4:50
1.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1) 장점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2) 단점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하며,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1) 장점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법인세부담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부담보다 적다.
(2) 단점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다
-모든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이사회등을 통하여야 하므로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