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결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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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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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에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있다. 일반적인 법인의 의사결정은 보통결의에 의하지만, 법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결의를 요한다. 또한 조직변경과 같이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들도 있다.

 

1. 보통결의의 요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의 대표적인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이 있다. 이는 출석한 주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그 찬성주식은 곧 전체주식수의 1/4이상이어야 한다.

 

2. 특별결의의 요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 대표주자는 정관변경이다. 그 외 임원의 해임, 해산결의, 합병승인 등 회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를 함에는 특별결의로 하여야 한다. 이는 출석한 주식수의 2/3가 찬성하고 그 찬성주식은 곧 전체주식수의 1/3이상이어야 한다.

 

3. 적용례

주식보유현황이 A30% / B40% / C20% / D10% 와 같다고 전제.

- A 단독 참여시- 보통결의만 가능

- B 단독 참여시 - 보통결의, 특별결의 모두 가능

- C 또는 D 단독참여시- 모두 불가능

- AB참여시 - A반대시 B는 보통결의만 가능(특별결의 불가)

B반대시 A는 보통결의,특별결의 모두 불가능

- B가 주총에 참석하여 반대하는 경우 회사는 어떤 경우라도 특별결의 불가능.

- A가 주총에 참석하여 반대하는 경우 B,C,D가 모두 찬성하면 보통결의, 특별결의 모두 가능.